[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습과 수업권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학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감면해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LG헬로비전 강원방송 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25일 오후 현재까지 동의를 한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긴 게시글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손효균 / 대학생 : 사이버 강의도 강의인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이 떨어지죠. 어느 정도 (등록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험 등의 강의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학생 : 아무래도 실험 수업 같은 거 하면 장비 사용이나 이런 거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면 장비 사용 못 하니까(감면 필요)….]

하지만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감면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학사 일정 조정으로 수업 차질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권이중 / 변호사 : 현재로서는 대학 등록금을 한 달 쉬었다고 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나마 사립유치원은 휴업이 이뤄진 한 달의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환불 비용의 50%를 유치원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국가지원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해 낸 경비는 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과 방안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 3월 내내 유치원에 안 가서 집에 있는 상태인데요. 보니까 원비는 빠져나갔더라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비 환불해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 해주는지 어떻게 해줄 건지 유치원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저도 궁금하고….]

사회 곳곳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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