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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팩트와이4·15] 안철수 '법안 베끼기' 논란 따져보니

등록일 2020.03.29 재생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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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사실상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공약과 베끼기 논란이 인 법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사] "국민의당 여성 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베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은 일부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베끼기 논란이 이는 기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방지와 스토커 방지, 다르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스토킹 처벌 특례법.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했던 스토킹을 무겁게 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스토킹이 아닌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 물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번씩만 따라다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다르다는 게 안 대표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기존 법안은 스토킹을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규정해 스토커의 일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지속적 반복적이라 명확히 법률에 규정이 되면 한 번의 행위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 데이트 폭력 처벌법 처음? 베끼기 논란이 인 두 번째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듬해에 통과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안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가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냈다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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