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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국제단체·외신 비판…"형벌 강화해야"

등록일 2020.03.29 재생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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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국제단체·외신 비판…"형벌 강화해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외국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과 집행 등에 공백이 있어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중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방송도 한국의 현행법상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형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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