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니플레이어 닫기
JTBC

정부 긴급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지자체와의 중복은?

등록일 2020.03.29 재생수389
자세히

[앵커] 그러면 바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팀 송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까지만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까지 늘려서 더 많은 가구에 주자는 게 여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결국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보다 적게 버는 가정이면 약 100만 원, 1명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전체 국민 중 몇 명이 받게 될까 따져봤더니 3500만 명 정도가 예상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지자체 중에서도 주겠다고 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중복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복해서 받는다면 사는 곳에 따라서 받는 지원금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과 경기도 포천 시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천 시민은 시에서 주기로 한 40만 원에 경기도에 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주는 25만 원까지 합쳐서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은 서울시 약 10만 원과 정부의 25만 원 해서 약 35만 원에 그칩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30일)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알겠지만요. 정부가 범위를 놓고 끝까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전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약 8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나랏빚을 더 내야 하는 거니까 나라 살림을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

JTBC 20200329
회차 영상 목록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