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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양형기준 없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벌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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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인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