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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친절한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국민 절반+α'?

등록일 2020.03.30 재생수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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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30일)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열리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코로나19 생계지원금,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이거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기자> 네. 일단 그게 오늘의 핵심일 겁니다. 지난 19일과 24일의 비상경제회의들에서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들, 그리고 금융시장 대책이 담겼습니다. 정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로 발표된 것도 일주일 만에 50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커졌고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금융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선 최초 수준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한다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이른바 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이 발표됩니다. 보통 국민들 일반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엥커> 누구한테까지 줄 거냐, 또 얼마나 줄 거냐,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기자> 네. 관심을 모으는 건 특히 대상, 소득 수준으로 어디까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절반 하위 50%에게 소비쿠폰 같은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안이 일단 거론된 걸로 알려졌고요. 이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전 국민 70~80%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계속 나와서 절반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수 국민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에 대통령이 따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보험료들은 다달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도 소득 보전 효과가 클 수...

SBS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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