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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돈맥경화 막겠다" 효과 기대…'재정 부담' 남은 숙제

등록일 2020.03.30 재생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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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긴급지원에 나선 것은 결국 소비를 살려서 가라앉은 경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생각대로 사람들 소비가 늘어날지, 그리고 막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은 한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지원의 핵심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하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품권이나 직불카드 등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수당'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자금을) 빨리 풀고 빨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종 생업이 중단되고 월급도 감축되고 했기 때문에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장려하면 굉장히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홍콩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 160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민간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 실적이 한 분기 동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이 일회성인 데다 코로나19로 여파 이동 등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게 임시 소비로 연결이 바로 안 돼요.] 여기에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적자 국채도 문제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에 정부가 지원금의 20%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안을 준비하자,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준비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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