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가족이 몇 명이냐. 그런데 가족의 벌이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겠죠?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오늘 아마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인정액을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일시 먹통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방문이 폭주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안은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얘기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다 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205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의 70%이니까 1400만 가구가 해당되고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500만 명이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당정이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중산층을 포함시킬 거냐. 그러면 OECD가 분류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의 상한선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하면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되는데 4인 가족 기준, 월급으로 친다면 712만 4000원 이하를 벌게 되면 정확하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의 대상이 되는지 월급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확인하는 작업이 크게 오래 걸렸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상품권 내지는 전자화폐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석 달 정도 시한을 두고 해야지만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개인소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근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과연 그 기준에 맞는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디 가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일단 두 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사이트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가 정말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 150% 이내라고 했으니까 1인 가구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건강보험료 액수인데요.

이게 중위소득 150%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하고 그리고 본인이 반반씩 나누어 내게 되는데 8만 8300원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4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7600여 원 밑으로 낸다면 직장가입자는 대상이고 지역의 경우에는 4인 가구라면 2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월소득 기준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올해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63만 원, 2인 가구가 448만 원 이하, 3인 가족이 580만 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712만 4000원 이하라면, 이게 세전 월소득이에요. 총소득이니까 이거라면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이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니까 1인 가구는 25만 원 받아야 하나라고 하실 텐데 지금 1인 가구 빚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좀 높였습니다.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씩 뛰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5인 가족인데 120만 원 받는 거냐, 아닙니다. 4인 이상 가족이라면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주, 경기도 이런 데는 이미 지역에서 또 비슷한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겹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인철]
일단 정부가 지자체 것까지 뭐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뭐냐. 일단 중복은 허용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돈에 8 대 2의 비율로 중앙정부가 8, 지금 나머지 2는 지방정부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내놓았거든요.

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복지급을 막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지방에 2조 원 정도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예산부담이 커지면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약간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충 한 9조 원 정도 잡고 소요되는 재원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어디서 마련합니까? 추경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8 대 2의 비율로 중앙정부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2는 지방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7조 1000억 원 정도는 정부가 2차 추경.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지금 쓸 예산, 긴축해서 세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세출 줄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도 세출을 못해서 나머지 10조 원가량을 적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7조 원 남짓의 경우에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올해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의 경우에는 지금 한 7조 원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좀 올라가요.

한 41% 남짓 정도로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일본의 한 200%가 넘고요. 이탈리아가 130%가 넘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경제개발 OECD 기준보다도 아직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아직은 우리 부채 수준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려면 이건 시기가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지급이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총선 이후에 정치 일정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중순 이후에 2차 추경으로 원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 다 필요 없다. 이 추경예산안만 놓고 2차 추경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월 중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지난 1차 11조 7000억 원도 제출하고 열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여야가 이 예산을 쓰겠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추경 통과하는 건 4월 말, 5월 초가 될 텐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해요.

이게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빨라야 5월 중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 아무튼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빨리 쓰셔야 합니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뭔가 소비진작효과가 있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필요한 소비하고 인근 상권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어야지 선순환이 돌아갈 텐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1차 추경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하는데 긴급 재난지원이라는 게 얼마나 경제에 보탬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장률 부양효과 관련해서 약 9조 원 정도면 거의 1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미루어서 정량, 개량적으로 모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빚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성장률 견인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득절벽, 소비절벽을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통상 우리가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했을 경우에 경제 성장 견인효과는 0.2%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 보십시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같은 경우 헬리콥터로 뿌리듯이도 하는데 하려면 70%가 뭐냐. 일단 다 준 다음에 나중에 소득을 가지고 좀 다시 돌려내셔야겠다라든가 세금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70%를 가려내고 또 주고. 뭘 그러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인철]
발권국이라면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 홍콩도 그렇고요. 마카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보편적 복지, 인구가 좀 적은 국가는 보편적 복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소득 9만 9000달러는 제외예요. 연봉이 1억 2000만 원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한 사람당 성인의 경우는 12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했어요.

보편적 복지로 갈 건가. 그런데 재원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기료로 전체로 좀 깎아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먼저 깎아주고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건 어떻겠느냐. 사실은 그건 조삼모사 격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은 비상시국이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플랜B, C가 필요해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204개 국가예요. 과거 사스, 메르스는 27개, 26개 국가에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문제여서 이동이나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확실히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의 영역도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산층 70% 이내에 확인돼서 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공무원분들 그리고 중견 직장인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월급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받았던 지원금을 정말 피해가 집중된 경북대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에 상응하는 걸 소득공제를 통해서 주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부가 한없이 2차, 3차를 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국민들도 뭔가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를 한다면 무조건 빨리 다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에 일단 한번 따라가보면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군요. 이인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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