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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자체와 별도…'중복 지원' 형평성 논란

등록일 2020.03.31 재생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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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에 앞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 받게 되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활이 더 어려운데도 지원금을 오히려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전체입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8천50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137만 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 특별수당을 받은 263만 명 중 일부도 중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라면 100만 원을 지원받고, 1차 추경에 따른 생계 지원 대상이라면 최대 140만 원, 만 7세 미만 아이가 두 명 있다면 아이 한 명당 4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최대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4인 가족이라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 지원이 없는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보다 정부와 포천시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중산층 가족이 6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흥재/서울 도봉구 :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을 거고, 약간 살만한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배지원/서울 강서구 : 소득의 70% 그 기준이란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전부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당초 재난지원금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던 정부가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선거를 의식해 방침을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n번방 · 박사방' 성착취 사건 파문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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