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과 비슷한 다른 대화방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면서, 판사를 바꿔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 스스로 재판을 맡기 어려워졌다며 교체를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6살 이 모 군이 다른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 담당 판사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되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판사가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반대 성명이 이어졌고, 오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나흘 만에 40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기습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판사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신청했고, 법원도 오 판사가 밝힌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사건을 또 다른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방과 비슷한 다른 대화방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면서, 판사를 바꿔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 스스로 재판을 맡기 어려워졌다며 교체를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16살 이 모 군이 다른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