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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사방 동영상 보기만 해도 소지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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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동영상 삭제해도 다운로드 기록 남아

동영상 시청 남성에 소지죄 적용 판례도 있어

[앵커]
경찰이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뿐 아니라 돈을 내고 시청한 회원들도 처벌한다는 방침인데요.

가능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사방에 가입하고 동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처벌 가능할까?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