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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신속성 vs 형평성' 재난지원금 기준 다음 주 나온다

등록일 2020.03.31 재생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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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내 전체의 70%인 약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어제(30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줄지 그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다음 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목표대로 재난지원금을 5월에 주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형평성을 높이려면 정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한데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재산을 반영한 소득 하위 90% 기준을 만드는데도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재산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형평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 전·월세나 금융재산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어제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 정부 입장은 다소 변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코로나19 피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빠른 조사가 가능한 일부 재산만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휴직자 등 일부 계층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A 씨/자영업자 : (올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해서 장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작년에 잘 벌었으니까 올해도 잘 벌 거라는 기준을 잡는다는 게.] 정부는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해주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다음 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정부 지원금 앞 '더 주고 덜 주고'…지자체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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