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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與, 'n번방 재발금지' 약속…"총선 직후 법안 처리"

등록일 2020.03.31 재생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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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與, 'n번방 재발금지' 약속…"총선 직후 법안 처리" [앵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재발 금지 법안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건데, 성난 민심을 챙겨서 총선 득표로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을 꾸린 민주당.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 범죄에는 엄중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는 지난 1월 문을 연 국회 국민청원 1호 안건으로 올라와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소홀히 다뤄져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해 입법이 미흡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국민감정과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점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총선 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n번방 사건에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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