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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미리 교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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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논쟁을 불러왔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임 교수와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임 교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면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줘 국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