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면담한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관련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면담한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