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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금수저 무임승차' 방지…각종 '꼼수' 확인할 것

등록일 2020.04.01 재생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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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는 지급하겠다고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은 누가 받게 될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고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지원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이번주 금감원 등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늦어도 다음 주까지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핵심은 '금수저 무임승차'를 막는 것입니다. TF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밀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많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러나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씀씀이가 크거나 가족의 재산이 많으면 지원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정 수입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거나, 가족의 임대수익이 많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쓰거나 자녀 명의로 건물을 돌려놓고 임대료를 챙기는 '꼼수'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TF는 이번 주에 금감원과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송지혜 기자 , 정상원, 이주원,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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