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인 참여 당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5,56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6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며 격리해제는 159명이고 안타깝게도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01명 가운데 65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와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입니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실행방안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부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당분간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늘어날 전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과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실히 안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 실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한 노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1차적 주체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참여해 동참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까지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사회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비롯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의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현재의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평가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만 명이 입국하였으나 3월 마지막째 주에는 5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93%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또한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시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전 준비가 행해집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격리 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은 이미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 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불요불급한 단기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관리와 자기관리앱을 통한 관리, 주민신고센터와 같은 사회적 관리 등 여러 겹의 관리를 중첩하여 관리하며 브리핑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수칙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추가 개학연기와 온라인 단계적 개학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조치 이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에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에서의 방역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동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도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휴관을 권고하고 전국 11여만 개 시설 가운데 99.3%가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다만 휴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께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께는 자가 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으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정체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만날 기회가 줄더라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도와가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로 서양에서 유례한 만우절입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난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오늘과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평소 뜸했던 가족들과 지인들께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마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가지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재차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수고하고 계신 의료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료인들에 대하여 감사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총선이 2주 남았는데요. 투표소 개표소 방역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행하신 것과 앞으로 어떻게 방역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투개표 전후 그리고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투개표소 내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수시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투개표 사무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서 사전에 국민들께 홍보를 하고 투표소 내에도 부착을 합니다.

또 투표소 진입시에 발열 체크를 통해서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투표 과정에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의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추가로 더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8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29일 이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사람 말고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거소투표 신청기간이 종료돼 투표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참정권보다 국민들의 건강, 방역이 더 중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지 그 확실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정권 보장은 정부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부가 꼭 국민들께 보장해 드려야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조치를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 보장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숙제입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장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선거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정부기관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숙제들이 많은 과제입니다.

조금 더 실무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이러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이 자가격리인데 별도 수송차량을 배치한 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각각 몇 대의 차량이 배치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송차량이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일반 시외버스 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입국자를 따로 분류할 방안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이 내용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쪽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건 자가용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용칸이 마련된 KTX나 공항 리무진을 통해서 전국 각 거점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문제는 각 지역 거점지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관용차를 이용을 해서 각 자택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두리발이라고 하는 부산장애인택시 콜택시 3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송정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시킵니다, 시설격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울산의 경우에는 아예 인천공항에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서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를 태워서 자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전원 보건소로 이동한 후에 검사를 받게끔 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전부 이 5가지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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