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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 '난색'...재정 상황 온도 차

등록일 2020.04.01 재생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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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방침을 세우자 난색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형편이 괜찮아 자체 지원금까지 지급할 여력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17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7천2백50억 원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0%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1천4백50억 원을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자, 부산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유장 /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 : 부산시 부담 20%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자, 자체 지원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정부가 정한 긴급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세종시도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와 충남도, 대전시 등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형편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재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짜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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