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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앵커리포트] '만우절 코로나 장난' 김재중, 실제 처벌 가능성은?

등록일 2020.04.02 재생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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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유명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관련 만우절 장난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힐 정도로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어제) : 오늘은 4월 1일로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입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난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보가 혼란으로 이어지는 '인포데믹' 우려에, 매년 만우절 가상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구글조차 올해는 한해 거르겠다고 밝혔고요. 타이완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단속에 나섰고, 태국 정부는 만우절 코로나 농담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우리 국민 역시 자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장난전화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재중은 느슨해진 대처와 위험성 인식을 보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김재중은 사과문에서 글로 인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김재중이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또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됐는지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적용도 어렵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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