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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중당 "솜방망이 처벌 n번방 키웠다"...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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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양형기준 마련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손 후보는 어제(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무지하고 무성의해 가해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왔다며 낙후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들과 사법부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