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하위 70%'로 기준 확정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잘 반영됐다 보시나요?

<질문 2>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고려되어 계산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엔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가 됐나요? 각각 지급 기준 금액이 다르다던데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3> 정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적용 제외 기준을 추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제외기준으로 '종부세'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기준으로 적합하다 보시나요?

<질문 4>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나요?

<질문 5> 급락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기폭제로 작용한 듯한데요. 증산을 고집해온 사우디의 입장 변화,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시나요?

<질문 6> 전문가 사이에선 국제유가 상승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하루 1500만 배럴 감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향후 유가 시장, 전망해주신다면요?

<질문 7>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002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89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든 건데요. 급감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질문 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의 채권 무제한 매입을 넘어 직접 대출을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한은에서는 비상 대책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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