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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등록일 2020.04.03 재생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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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정부TF 브리핑 일문일답. --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어서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 (양성일 실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그 성격을 감안할 때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 경계 선상의 분들은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감소분을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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