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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신청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등록일 2020.04.03 재생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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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난 지역가입자다. 집 있고 차 한 대 있고 가게 하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수입이 거의 없어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지원금이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지급기준으로 정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무엇보다 건보료가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그나마 낫다. 그러면 올해 최신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명 이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소득자료가 아니라 작년(2019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발생한 급여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많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더 심하다. 작년 소득자료가 아니라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 그렇기에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재작년 소득이 적으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건보료는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데 대해 건보료는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전반적 생활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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