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박사방 공익' 구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6살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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