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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제외"…기준 어떻게 마련?

등록일 2020.04.03 재생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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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걸러내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할지는 오늘(3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냐는 형평성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형평성 시비 때문입니다. [양성일/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혹시라도 고액 자산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이 제도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재산을 반영할지는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59만 5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융재산도 보는지, 또 부채도 감안하는지 정해지지 않았고, 금융재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확인과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과 함께, 금융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반영해주면,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훨씬 덜 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금융정보가 보통 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그걸 강하게 주장을 못 하거든요.] 소득 상위 70%에 들어도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얼마큼 소득이 줄어야 하는지 기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여건'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여 최종 판단도 지자체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안 제출 시점도 특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시비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증빙을 못 하거나,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최항섭/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확 발생해버리거든요. 이미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나올 텐데….] 정교한 기준 없이 긴급...

SBS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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