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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 기준, 또 검토 중…'형평성 시비' 계속될 듯

등록일 2020.04.04 재생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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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걸러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냐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 형평성 시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반영할지는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59만 5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융재산도 보는지, 또 부채도 감안하는지 정해지지 않았고, 금융재산을 반영한다 해도 확인과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과 함께, 금융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반영해주면,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훨씬 덜 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금융정보가 보통 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그걸 강하게 주장을 못 하거든요.] 소득 상위 70%에 들어도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얼마큼 소득이 줄어야 하는지 기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여건'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여 최종 판단도 지자체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안 제출 시점도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시비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증빙을 못 하거나,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교한 기준 없이 긴급재난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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