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94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만 156명이며 6325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688명이며 이중 91.8%인 631명은 우리 국민이며 외국인은 8.2%인 57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177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45만 503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북 경산의 의사선생님 한 분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지병이 있는 자가격리자 진료에 힘써주시는 등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 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 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량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있었으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였기에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에 보통 5000여 명이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인 40여 명의 확진자에 그쳤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건수와 비율도 감소하였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하루 평균 53건, 전체 확진 건수 중 약 17%를 차지한 데 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주가 경과된 지난 주에는 하루 평균 5건, 그 비율도 5%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신규 확진 환자들의 감염 경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 발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11일간에 13건이 발생하였으며 시행 후 11일간에는 4건에 그쳐 약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며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가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월 말의 추세에 비해 지난 2주간은 오히려 국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지국 정보로 살펴본 국민들의 이동량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전인 1월에 대비하여 신천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월 말, 환자 발생 4주차에 약 40%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8주차에는 국민들의 이동량이 다시 1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동량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말경 급감하였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2주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교회,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점차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확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격리하는 최고도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 효과는 그 이전의 해외 입국자의 잠복기가 끝나는 2주 정도 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가지만 아직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5~7% 정도의 환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며 혹여 일부 환자가 다중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격한 환자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주간의 연장을 통하여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욱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인력이나 병상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확진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방역망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신규 감염 환자가 대규모의 집단감염을 야기한다면 또다시 신천지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한정된 방역 자원을 보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에는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전수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 신고제 운영 등 효과적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할 것입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확진환자를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하고 재입국도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서 효과를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이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불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3~4일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견된 이후 3개월간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며 지식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의, 과학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공유하는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예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아직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극단적인 직장 폐쇄나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야 하고 구호에 맞춰 한 번에 힘을 모아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힘을 합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 생활방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기나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주를 우리 쪽으로 확실히 끌어와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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