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익요원, 주민센터 복무 중 200명 신상 조회

<출연 : 박주희 변호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영진 다수를 붙잡아 구체적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어제저녁 구속됐습니다. 접근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유출 경로가 나왔습니까?

<질문 1-1>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편의상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ID를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적용 가능한 혐의와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현직 군인 신분인 닉네임 '이기야'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사방 홍보를 맡은 핵심 운영자인데요. 군 생활 중에도 공모 정황이 있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중입니다. 군 복무 중 경찰 수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붙잡힌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는 물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제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03명입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신고를 주저한다는 건데요.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6> n번방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 여론에 압박감을 느끼자 자수를 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다며 남성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건데요. 이렇게 자수한다면 형량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재벌가 3세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입니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 논란인데요. 제약업체 종근당 장남 이 모 씨 인데요. 법원은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당한 기각 사유가 되나요?

<질문 8> 최근 n번방과 관련해 닉네임 '태평양'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자청해 교체됐습니다. 오 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 씨의 전 연인 최 모 씨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원의 눈높이도 높아져야 할 것 같아요?

<질문 9> 반성문을 수백 장 쓰고 여성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해 감형을 받는 성범죄자들의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겠다 했는데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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