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자 팔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 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전자 팔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돼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앱이 깔려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나온 방안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전자팔찌를 바로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가능한지,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확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는 일종의 전자팔찌입니다.

휴대전화 앱과 연결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부터 도입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초강력 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건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자가격리 이탈자는 모두 137명. 하루평균 6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전자팔찌의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일각에서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 등 전자 장치가 성범죄자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권침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박영우 기자 ,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