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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따지다 시간 다 간다'…불명확한 정부안, 논란 불러

등록일 2020.04.07 재생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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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은 당초 정부안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애매한 지급 기준이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다시 바뀐 민주당안 대로라면 13조 원이, 통합당안 대로라면 25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지만, 어떻게 선별할지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제시됐지만, 형평성 문제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위주로 건보료가 정해지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소득에다 재산까지 반영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할지,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지만, 기준 마련과 심사까지 필요하다 보니 '긴급' 아닌 긴급지원금이 될 것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겐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뀐 민주당 주장대로면 13조 원, 통합당 안대로면 25조 원이 필요해 추경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실물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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