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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검 "격리조치 위반시 정식재판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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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격리조치 위반시 정식재판서 실형 구형"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할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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