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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며 무단 이탈...'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처리

등록일 2020.04.07 재생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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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명이 적발됐는데, 정부는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동남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 씨는 정부 조치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보건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집 주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이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 씨 등 자가격리 위반자 10명을 수사해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모두 75명에 이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 데 이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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