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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청와대 '전 국민 지급'에 여지…시기 · 재원 조달 이견

등록일 2020.04.07 재생수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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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눠 주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7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체 70%만 주기로 했던 기존 방침대로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제 통합당에 이어 어제 민주당까지 입장을 바꾸자 어제는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는 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거나 닫아놨다고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기존 안 그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에 주자고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장 대상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지는 않겠다는 뜻 정도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확대를 전제로 민주당 안은 13조 원이, 통합당 안은 2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 예산 재구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시 국회를 총선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 금년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예산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다음 달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달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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