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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역대 최대 적자…'올해 더 나빠질 텐데'

등록일 2020.04.07 재생수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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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질적인 우리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한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적자로, GDP 대비 비중으로 따져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2019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그리고 확장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미 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반면 나랏돈 지출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 통과에 이어 준비 중인 2차 추경안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논의 결과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쏟아붓는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효과적으로 쓰는 건지 점검도 중요해졌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설득될 수 있게, 내 돈을 국가가 가져가서 얼마나 잘 썼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가신용등급 등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 청와대 '전 국민 지급'에 여지…시기 · 재원 조달 이견 ▶ "일 다 끊겼어요" 실업급여 창구 북적…정규직도 불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SBS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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