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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잇단 무단이탈…손목밴드 도입 논란

등록일 2020.04.07 재생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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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잇단 무단이탈…손목밴드 도입 논란 [앵커]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부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채울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6,000여명. 이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47명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스마트폰 GPS로 확인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거나 GPS를 끄고 외출한 경우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전자 정보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목밴드는, 격리자가 스마트폰에서 10m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며 방역당국에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홍콩에서는 손목밴드를 도입했고, 대만은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휴대폰 놓고 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거고. 자가격리자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모니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해서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지만 손목밴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전자발찌가 범죄자 관리에 쓰이는 상황에서 비슷한 전자장치를 자가격리자에게 사용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을텐데, 잘 지키는 사람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가." 정부는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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