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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신중 모드…홍콩은 어떤가 보니

등록일 2020.04.08 재생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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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울지를 두고 정부가 어제(7일)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홍콩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남주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홍콩은 지난 2월 3일 처음 손목밴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착용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는데, 직후엔 기술적인 문제로 손목밴드의 3분의 1만 작동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놓치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찰스 목/홍콩 주민 : 많은 사람이 몰려 혼란이 빚어진 공항 내의 절차적 문제,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에서도 전자팔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권한 문제 등이 제기돼, 현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절차적 문제 외에, 법적·인권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검역에서 사용되는 자가격리 앱만 해도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이유입니다 손목밴드를 도입한다 해도 비용과 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기존 격리자에게 소급 적용할 건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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