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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지…재원 조달 · 시기 이견

등록일 2020.04.08 재생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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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는 어제(7일)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기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자고 입장을 바꾸자, 청와대는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라는 기존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확대를 전제로 민주당안은 13조 원이, 통합당안은 2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 예산 재구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시 국회를 총선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 금년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예산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양당 모두 이달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국회 논의를 건너뛰어도 좋다는 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가 먼저"라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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