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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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지난 6일이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일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고위급이 조율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같은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국 외교장관에 이어서 국방장관들까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Q. 한·미 외교장관 이어 국방장관 '방위비 통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만 조금 종합해 본다면 현재 지난해에 있었던 1조 389억이죠. 지난해 금액에서 한 10% 내외 정도의 상향을 해준 기준금액을 잡고 그것을 5년 동안 매년마다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대충 접점이 맞아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마 실무차원. 아마 협상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사 대표하고 미국 대표들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는데 아마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이러한 어떤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접점을 좀 고위층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조금 더 많은 뭐랄까요, 기준금액을 요구한다든가 또 어떤 금액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군사시설비라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선 미국에서 좀 역외자산이라든가 어떤 군사훈련에 관련된 이런 내용적 측면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접점. 큰틀에서 보면 비용에 금액에 대한 조금 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Q.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견, 핵심 쟁점은?
[앵커]
올해에 5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를 했다가 이게 조금씩 수위가 낮아져서 한 4조, 5조까지도 내려왔었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2조 원 미만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를까요, 그러면?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 측에서 아마 우리로 치면 5조 이상 정도. 미국이 40억 불, 50억 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차원에서 약간. 굳이 이야기한다면 협상 차원에서의 트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2020년도 주한미군 총예산이라고 하죠. 총예산이 44억 불입니다. 44억 불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월급까지 포함돼 있는 것과 운영비가 44억 불이거든요. 월급이 21억 불, 절반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20여억 불만 운영비인데 그러면 자신들의 군인들 월급까지 우리한테 다 포함해서 40억 불 내놔라 이건 말이 안되는 어떤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마치 미국이 40억 불을 처음에 4조나 5조를 요구했다가 많이 자신들이 양보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점에서 시작점에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 4조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1조 얼마를 줘서 우리가 대단히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평가. 약간 뭐랄까요,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미국이 4조 내지 5조를 요구했고 2조로 떨어졌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평가고 지금 주한미군의 평가에 있어서 이런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우리의 국민들이라든가 방위비 협상에서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점은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있어서 꼭 91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위비 분담,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준해야지지 미국이 원래 얼마를 요구했고 그 요구했던 것에서 대단히 미국이 양보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 조율 쟁점은?
[앵커]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6조 원까지도 요구를 하면서 압박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금액은 그렇고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첫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차례 있었는데요. 짧게는 1년짜리 단기도 있었고요. 제8차, 9차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 올해 하면 5년 하면 내후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올해 기준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상향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도 필요하고 그게 결정돼야 되는데 지난 9차나 8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에 물가인상률을 했는데 그 물가인상률도 4%의 어떤 라인을 준 거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8차, 9차 때 보면 대부분 1.3%. 어떤 적어서 0.7% 때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5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상향을 하겠느냐 정하기 위해 잡고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5년을 잡고 난 다음에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과 동일하게 올려준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국방부 증액이 거의 매년 7~8%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하더라도 어떤 연도별로 어떻게 올리느냐 이걸 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겠군요. 정액으로 확인돼서 5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조 2000를 잡았다. 한 10% 올린다면 1조 2000 정도 될 건데요. 그 정도 된 상태에서 그러면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앞의 4년은 7%, 8%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조항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우리가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Q. 한·미 국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이견'
[앵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지금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경두 장관이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에스퍼 장관은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협상타결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에스퍼 장관이 이제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좀 균등하고 좀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을 미국 측 입장에서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것을 대단히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있다 보면 우리도 사실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도 있거든요. 예산 계속집행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국회 동의만 얻는다면 이 항목, 이 항목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정산하는.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금액은 바뀔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좀 여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Q. 타결 임박 전망 후 막판 진통 계속되는 이유는?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과정인데. 지난주에 우리 정부 쪽에서는 잠정타결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막판 난항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타결된 것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성급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접점이라는 것은 실무 차원에서 협상 대표들 간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고위층. 즉 대통령의 결정은 아니었다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협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금칙어 같은 것이 뭐냐 하면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승전가를 너무 일찍 부르거나 승전가를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쪽에서 뭔가 이겼다는 식으로 협상에 양보를 얻었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와 같이 지금까지 8차를 이끌어온. 8, 9차를 이끌어온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단히 이 문제에 자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시기의 이 문제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가 사인이 끝낼 것이 아니라 또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승전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로키로. 우리가 자제하면서 해야만 되는건데 조금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급함을 넘어선 조금 다소 경솔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협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이 잘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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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이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일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고위급이 조율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같은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국 외교장관에 이어서 국방장관들까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