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속도전…정치권 '긴급재정명령' 거론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대한항공이 전 직원 70%를 대상으로 6개월간 유급 휴직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정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 직원 순환 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70% 직원이 대상이라고 하던데 항공업계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듯해요?

<질문 1-1> 대한항공에선 휴직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가능했던 배경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힙니다. 휴업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포기를 권고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동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금융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만기가 오는 국내 500대 기업의 회사채 규모가 37조4천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40%는 2분기에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발 자금난이 현실화 되는걸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도 발동된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4-1>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각에선 긴급명령은 섣부른 요청이라 지적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질문 5> 문제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심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질문 5-1> 국가 부채 통계를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는 건데요?

<질문 6>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거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코로나19사태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선물·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선물·옵션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차입 규모와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일반 주식 투자보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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