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만 예외 불가" vs "혁신 위축"…갈등 여전

[앵커]

타다의 퇴장에도 신산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산업도 법의 틀 안에서 해야한다는 의견과 기존 틀에 묶이면 혁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업을 접는 타다에 대한 시선은 엇갈립니다.

<안기정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기껏해서 플랫폼 운송사업이라고 제도화했는데 자기(타다)는 틀 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구산업이 신산업을 가로막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개편하는 게 아니고 구산업인 택시 범주, 택시의 틀 안에 모빌리티 산업을 집어 넣는…"

타다가 사라진 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다릅니다.

<안기정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법 제도화되고 그러면 사업을 새로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제도화로 불확실성이 줄어 여기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도전이 계속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타다의 사업포기가 혁신을 움츠러들 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끊임없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단히 부정적인…"

정부는 타다가 퇴장해도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나올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기존 택시보다 소비자를 얼마나 더 만족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타다 기사> "타다가 바꿔놓은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승객의) 눈높이도 높여놨지만 택시들이 앞으로 살아남고 각성하는 계기를…"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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