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32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512명이며 7,36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12명이며 외국인은 8.4%인 77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21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1만 462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외국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신규 확진환자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다소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감염병 전파에는 시차가 있기에 이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는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당분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과 일반인들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세심한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발표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총 275명으로 지난주 654명에 비해 약 60% 감소하였습니다.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이번 주 동안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 10일간의 평균인 10%에서 최근 9일간 평균 2.8%로 감소하여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 거리두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신규 확진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규 확진환자 수는 약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이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는 2주 이상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 추이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 임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중 약 40%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감염 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남아 있는 잔불을 확실히 잡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조금만 더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조금씩 숨어 있는 작은 불씨마저 확실히 잡아내고 모든 감염환자가 방역망의 통제 하에서 관리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의 노력으로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아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이며 감사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고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사람들 간의 밀접접촉을 통해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밀접접촉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사람들 간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코로나19 유행은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운 기간을 코로나19의 유행 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대비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의료전문가, 경제사회전문가, 시민 대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이러한 사회 방역체계에 대해 검토 중이며 동시에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의 투표를 위한 방역지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관리를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원의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이동 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1 대 1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투표를 하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 인력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출발지 기준으로 4월 13일 0시 즉 내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단기사증의 효력이 연장되며 일부 국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는 효과가 실시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또는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이들 국가나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에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 접수 시에는 건강상태를 묻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 인도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화함과 함께 최근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확대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기존에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는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과 미국인은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 459명 중 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258명, 약 50%로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 입국자와 동일하게 전수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주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번 주 신규 확진환자 수가 50명 내외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적표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했던 확진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염병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연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신뢰하며 국민과 힘을 함께 모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방역관리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빠른 시간 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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