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과거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활동 증명서에 기재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로 지목된 여러 허위 증명서 발급자 가운데 최 전 비서관만 재판에 넘겨졌다며, 차별적인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관계를 어기는 등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형사사건 공개규칙 등 검찰 내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이 알려진 것과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고, 적법하게 공소제기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 전 비서관은 허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고의가 있고 공모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며 차별적 기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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