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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전 시작...'내국인 진료제한'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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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성 두고 법적 공방

병원 측 소송 제기 …1년 만에 첫 재판 열려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대신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90일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