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vs 하위 70%…재난지원금 기대 효과는

[앵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냐, 각각의 경우 기대되는 정책 효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쪽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소비 진작입니다.

두 달 혹은 석 달 안에 써야 하는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경우,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소상공인이 지금 아우성치는데 사실은 13조원도 큰 게 아니거든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30% 줄어드는 거죠."

반대 쪽에서는 고소득층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맨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축을 하는 거죠. 원래 쓸 돈이랑 쿠폰이랑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제 금융위기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미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보면 지급 금액의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13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할 경우보다 3조원 이상 더 드는 건데, 이를 메우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앞으로도 고용 대책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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