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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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CN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미국 트럼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언급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CNN 보도라서 전 세계가 정말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할아버지 생일, 태양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서 건강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급기야 CNN이 긴급뉴스로 어제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요. CNN 보도 전에 북한 전문매체 보도가 있었죠. 데일리NK는 수술을 하고 나았다, 호전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CNN은 조금 더 나갔죠. 수술을 했는데 위중하다고 나왔는데 저는 아마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 군 당국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에서 정보를 다뤘습니다마는 사실은 휴민트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게 가장 가깝거든요. 정찰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외부에서 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군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군이라든지 우리 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군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걸로 보면 약간 지난번에도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한 40일 정도 안 나타났었잖아요. 목발 짚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약간 건강에 문제는 있어서 수술이나 치료는 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 등에 동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위중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 저희가 홍현익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해 봤었는데 북한 소식통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3분의 1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앞으로 후속 보도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어제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뭔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한 건 맞는 것 같다, 이상징후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정부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의 보도를 믿어야 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윤상현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정일의 경우에게 9.9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정이 없었고 그 이후에 미국 언론이 이상설을 퍼뜨렸거든요.
그 뒤에 40여 일 후에 나타났다가 몇 년 뒤에 서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뭔가 징조는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시술을 받았든 치료를 받았든 당분간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이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 수일 내에 보이는 것이 특성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반응, 이후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윤기찬]
저도 그 부분은 타당한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상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제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명하지 않고 있고 또는 본인이 행보로 증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정일체제와 같이 40일 정도 두문분출하고 나왔던 상황이었고 뇌졸중으로 치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분명한 치료를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이 돌발적인 치료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된 치료였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엘리트를 총괄하는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게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예정된 치료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비를 해 왔다. 어느 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걱정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위중설에 무게를 싣는 분들은 전문가 중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 또 북미관계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라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북한 변수는 큰 변수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작계5029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게 하려다가 안 됐죠. 그 쟁점은 뭐냐 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누가 지휘할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데프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미군한테 작전권이 넘어가요. 그럼 사실 어찌 보면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전시작전권 문제거든요. 작전권 문제를 저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 결국은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어찌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할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는 아마 전시작전권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세요?
[윤기찬]
저는 오히려 연합작전의 필요성이 큰 사태 같고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판단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동북아 전체의 정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남북 군사협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2008년도 김정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다 연이어 일어났거든요.
후계 구도...그러니까 안에 있는 불만세력이나 위험을 밖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체결됐던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군사협의는 어찌어찌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얘기, 군사합의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 나온 후속보도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하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입장을 못 좁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은 총선 때 공약처럼 100% 지급으로 바꿔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 거죠?
[현근택]
어쨌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급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게 그래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좀 기재부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재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50%로 올렸다가 여당이 요구해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추경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합의가 돼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증액하려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 동의를 해 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죠. 보통은 여당이 정부안을 지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야당은 어찌 보면 정부안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더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앵커]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향으로?
[현근택]
그 방향이 됐든 70%로 보완을 하든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늦어지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당연히 야당도 물론 말을 바꿨습니다마는 여당한테 책임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얘기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려고 하면 기재부 기존 예산안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면 기재부도 수정을 해 줄 것이다, 동의를 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풀든 여당과 야당이 풀든 문제를 풀어야 실마리가 보일 텐데요.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이런 목소리가 꽤 나왔습니다. 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윤기찬]
증액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없고요. 전 국민에 대해서 다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같이 세출구조조정으로 특별히 추가 적자 부채발행을 통한 거 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라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제한된 자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당정청이 먼저 해결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가 가장 큰 의견을 줄 것이고. 그런데 당정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온 상태에서 국회에 와서 야당 보고 이미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오히려 여당이 청, 당의 긴급한 집행에 대해서 발목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해결하시고 지금 70%가 가장 긴급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상위 30%는 긴급하지는 않아요, 사실. 비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마저도 사실 홍남기 부총리한테힘을 실어주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김상조 실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여당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예를 들면 자원이 어떻게 풍부해서 여기에 더 줘도 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걸 통해서 청와대하고 정부를 설득하셔야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죠. 전 국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 물러났다고 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뒤집는 꼴인데 당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안 말씀하시지만 선거 과정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100%도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전 국민 50만 원도 선거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났다고 해서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실 하위 70% 기준이 의료보험 2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소득 이런 게 투명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특히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의료보험이 23만 원이 대부분 넘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 내가 상위 30%인가? 이 생각은 거의 안 든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하위 70%, 상위 30% 나누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야당에서 선거 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저는 아마 기재부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이미 당정청 합의에 근거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공약 때문에 수정안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별개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긴급한 거였고 대부분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은 조금 보니까 아마 소득에 따라 나누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과정에 나온 얘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라는 건 항상 그래서 빌 공자 공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거 때는 급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을 듣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그 전의 입장과 180도 바뀐 것도 아마 선거 과정에 중도층의 민심이라든지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원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민심이 반영된 거예요. 저는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라면 한번 정해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예산안이 고정된 건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께서 하셨던 종부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김성곤 강남갑에 출마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종부세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도 얼른 입법에 반영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 마련이 전제가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100% 지급 또는 1인당 50만 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겠다, 주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던 것이지 재원 마련이 지금은 적자 부채 발행밖에 안 되잖아요. 3, 4조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마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별도의 고용대책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사라져가는 한계의 기업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여당만이 왜 그러냐 이거죠.
설령 국민께 너희들 선거공약한 거 왜 이행 못했어라고 욕을 먹든지간에 일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먼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욕을 듣고 나중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잘못 선정했습니다라고 국민께 용서를 빌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지, 국가 살림이 뒷전이냐 이거죠. 그건 저는 여당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봐요.
[현근택]
결국은 청와대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전 국민 지급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정부 안이 50%에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 건 어쨌든 국회의 몫이다. 왜냐 면 100% 지급하자는 건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여당과 야당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건 종부세 말씀하시는데 종부세 그때 이낙연 위원장도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1거주 1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바꿨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지금 긴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근택]
어떤 부분이요?
[앵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공약.
[현근택]
그건 현재까지는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다시 수정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거친 말들이 나왔어요.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기재부가 정치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아마 기재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40% 룰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관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40% 비율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일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OECD 평균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지만 일본도 200% 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안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저도 지역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40% 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기축통화국이고요. 돈이 충분하면 다 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이 판단에 있어서 당정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미뤄볼 때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오랜만에 투트랙 의견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있은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께 경제중대본 맡아서 열심히 해 달라고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청와대 입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런 와중에 굳이 여당이 야당이 발목잡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일단은 야당이 명백히 밝혔어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먼저 집행을 하고 정 필요하면 그때 다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절차 지연을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앵커]
지금 김상조, 홍남기 부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간 전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의사표명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근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0%에서 70%로 늘렸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권의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넘어오면 사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측에서도 선거 때 다 어쨌든 100%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때는 대표였잖아요. 지금은 대표가 아니지만. 대표가 물러났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건 정치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자꾸 청와대와 여당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 충분히 야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이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앵커]
재원 마련이...
[윤기찬]
그걸 떠나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협조하고 전 국민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이런 재원 마련 방법이라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냥 처리하면 돼요. 지금 야당이 협조하기 때문에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확고한 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질 테니까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 독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목 잡지 말아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왜 선거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결국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런 분들도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정치 선거 과정에 나온 얘기들이라고 해서 확 접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책임이기 때문에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라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타협책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을 나머지 30%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선 2차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3차 추경에서는 나머지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의 타협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라는 건 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과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은 저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협의가 안 됐는데 청와대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산업 40조 원 지원,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 이게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부터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SOC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긴급할 때는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그다음에 3차 추경 문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왔던 한국판 뉴딜 정책,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얼핏 보니까 일단 단기 일자리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기업의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한계 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을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율은 사실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는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또 간접지원이라면, 대출을 통한 간접지원이라면 이 부분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추가하면 원래는 일자리라는 게 기업활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유가도 마이너스 유가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없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역할밖에 없어요. 단기일자리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어쨌든 건설, SOC 사업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본, 지방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현근택]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데도 나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힘 있는 부서는 삭감 안 하고 힘 없는 부서는 먼저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정부 입장은 나중에는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질본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만약에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삭감 안 하면 우리는 일 안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물론 재원 마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질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응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 순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세부조정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윤기찬]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가보상비라는 게 휴가를 못 간 사람들한테 대신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본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면 줄 돈을 남겨놔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할 돈을 거기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돼 있어서 너무 생각없이 했다. 이게 물론 조정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생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나 얘기를 해 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문자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가 함께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링크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가 되기도 하고 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당국에서는 주의해 달라, 이런 당부까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조기 전대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느냐. 이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결과가 반영된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처음에 객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문을 놓고 물었고 그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답변하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과반수 이상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은 이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패인 분석을 겸해서 당을 늘 말씀해 오던 거지만 혁신할 주체로 판단하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당의 의석 구조가 특정 지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시각 또는 여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당을 추스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난 건데 김종인 위원장 의사도 중요하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전당대회, 당헌당규 있지만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대의 시기를 못박고 나한테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말씀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 설문에 응답한 분들이 저런 걸 감안해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관련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크게 못박지 않고 혁신형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을 했을 거로 보이고.
[앵커]
이미 이런 이야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었기 때문에.
[윤기찬]
관련 비대위원회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비상정국이라 하더라도 당헌당규는 당헌당규이기 때문에 2020년 8월 31일날 전당대회를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절차대로 푼다면 원래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럼 당헌당규도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안, 그다음에 당헌당규 부칙에 있는 8월 31일 부칙대회 그 부칙 조항 삭제건까지 같이 회부를 하는 걸 조건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헌당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절차는 필요한 거군요, 현근택 위원장님?
[현근택]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정당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헌당규가 문제가 되면 그걸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처럼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헌당규를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대위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당내에서 어찌 보면 차기라든지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당내 권력싸움 투쟁이 더 크지, 그런 절차적인 법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오래 갈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찌보면 전권을 주고 대선 때까지 가겠다는 건데.
[앵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고 가야 된다.
[현근택]
1년 이상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고립되는 것 같고 세대로 보면 6070에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념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별로는 약간 남성. 지금 여성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좀 넓히려면 수도권이라든지 3040, 여성, 중도 이런 분들로 당을 꾸리는 게 맞다.
우리가 영국 보수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한테 3년 패했거든요. 그러다가 젊은 케머린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 10년 만에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오래 갈 건 아니다. 비대위 하더라도 빨리 어쨌든 젊은 세대로 세대교체를 해서 당을 이끌어가야지 대선 때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건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을 할 키워드 어떤 걸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청년과 탈이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젊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하셨죠.
[윤기찬]
그러니까 일단 전당대회 관련된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당내에서 계속 또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당규를 준수하라라고.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 정국 이전에 30, 40대 청년당이 출연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미래통합당의 생태계를 30, 40대 젊은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게 하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당의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제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경제민주화가 화두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보수당에 필요한 건 그에 버금가는 진영으로부터의 탈피예요.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이런 오래된 양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면 50대 중심으로 유권자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탈이념 그리고 좀 젊어져야 된다. 젊은층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으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민주당도 사실 그런 변화를 했거든요. 민주당도 이전에 성장이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없고 분배에 치중된 정책과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못 받는 걸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실은 분배정책을 폈거든요. 제 해석에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도 국민적 다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못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쉽게 생각했던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반영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서 민주당도 8월이면 새 당대표 뽑아야 되는 거죠. 이낙연 위원장이 당대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건너뛰고 도전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요.
[현근택]
지금 여의도의 모든 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에 가 있고요. 당대표는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5월 7일인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이낙연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당도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후에 한 7, 8개월 정도 당대표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앵커]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 번 치르는 게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위원회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의 추세라든지 당원들의 의사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보면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도 오래 하셨고 기자도 하셨지만.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여론이라든지 당 내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아마 범진보 측에서 이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범진보 180석 예언을 적중시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 시즌2의 마지막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 비평 안 하겠다, 이 얘기와 함께 검찰을 향해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비평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 지금 신라젠 관련해서 나에 대해서 파고 있다면 이제 그만해라. 파도 나올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오히려 저 말씀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관심 두지 않으면 검찰도 하다가 그만둘 텐데.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들리거든요.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거 봤지? 이제 그만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 말씀 조금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근택]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특히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있을 때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당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일단 이번에 방송국과 기자 사이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타깃이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녹취록 내용들도 보면 다 본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쪽 관련된 뭔가를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다가 이게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타깃이라고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마 정치 비평은 이분이 원래 책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는 분이지만 또 필요하면 다시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올 거다.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오는데 이게 비평가로서 나올까요? 아니면 대권주자로도 계속 이름이 거론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현근택]
지난번에 본인 이름 빼달라고 했죠, 주자에서.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분이 직접 정치할 때보다는 밖에서 평론하거나 비평하거나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의 반향도 있고. 오히려 저는 직접 뛰시는 것보다는 제3자로 평가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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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CN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미국 트럼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언급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CNN 보도라서 전 세계가 정말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할아버지 생일, 태양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서 건강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급기야 CNN이 긴급뉴스로 어제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요. CNN 보도 전에 북한 전문매체 보도가 있었죠. 데일리NK는 수술을 하고 나았다, 호전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CNN은 조금 더 나갔죠. 수술을 했는데 위중하다고 나왔는데 저는 아마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 군 당국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에서 정보를 다뤘습니다마는 사실은 휴민트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게 가장 가깝거든요. 정찰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외부에서 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군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군이라든지 우리 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군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걸로 보면 약간 지난번에도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한 40일 정도 안 나타났었잖아요. 목발 짚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약간 건강에 문제는 있어서 수술이나 치료는 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 등에 동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위중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 저희가 홍현익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해 봤었는데 북한 소식통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3분의 1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앞으로 후속 보도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어제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뭔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한 건 맞는 것 같다, 이상징후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정부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의 보도를 믿어야 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윤상현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정일의 경우에게 9.9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정이 없었고 그 이후에 미국 언론이 이상설을 퍼뜨렸거든요.
그 뒤에 40여 일 후에 나타났다가 몇 년 뒤에 서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뭔가 징조는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시술을 받았든 치료를 받았든 당분간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이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 수일 내에 보이는 것이 특성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반응, 이후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윤기찬]
저도 그 부분은 타당한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상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독제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명하지 않고 있고 또는 본인이 행보로 증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정일체제와 같이 40일 정도 두문분출하고 나왔던 상황이었고 뇌졸중으로 치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분명한 치료를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 이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이 돌발적인 치료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된 치료였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엘리트를 총괄하는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게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예정된 치료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비를 해 왔다. 어느 정도 북한 주민에 대한 걱정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위중설에 무게를 싣는 분들은 전문가 중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 또 북미관계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라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북한 변수는 큰 변수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작계5029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게 하려다가 안 됐죠. 그 쟁점은 뭐냐 하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누가 지휘할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데프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미군한테 작전권이 넘어가요. 그럼 사실 어찌 보면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전시작전권 문제거든요. 작전권 문제를 저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 결국은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어찌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할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는 아마 전시작전권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세요?
[윤기찬]
저는 오히려 연합작전의 필요성이 큰 사태 같고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판단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동북아 전체의 정세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남북 군사협의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2008년도 김정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다 연이어 일어났거든요.
후계 구도...그러니까 안에 있는 불만세력이나 위험을 밖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체결됐던 군사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군사협의는 어찌어찌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얘기, 군사합의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북한에서 나온 후속보도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하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입장을 못 좁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은 총선 때 공약처럼 100% 지급으로 바꿔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 거죠?
[현근택]
어쨌든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급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게 그래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런데 좀 기재부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재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50%로 올렸다가 여당이 요구해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추경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합의가 돼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증액하려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 동의를 해 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죠. 보통은 여당이 정부안을 지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야당은 어찌 보면 정부안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더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앵커]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향으로?
[현근택]
그 방향이 됐든 70%로 보완을 하든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늦어지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당연히 야당도 물론 말을 바꿨습니다마는 여당한테 책임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얘기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려고 하면 기재부 기존 예산안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면 기재부도 수정을 해 줄 것이다, 동의를 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풀든 여당과 야당이 풀든 문제를 풀어야 실마리가 보일 텐데요. 미래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이런 목소리가 꽤 나왔습니다. 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없습니까?
[윤기찬]
증액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없고요. 전 국민에 대해서 다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같이 세출구조조정으로 특별히 추가 적자 부채발행을 통한 거 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라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제한된 자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당정청이 먼저 해결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가 가장 큰 의견을 줄 것이고. 그런데 당정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온 상태에서 국회에 와서 야당 보고 이미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오히려 여당이 청, 당의 긴급한 집행에 대해서 발목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해결하시고 지금 70%가 가장 긴급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상위 30%는 긴급하지는 않아요, 사실. 비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마저도 사실 홍남기 부총리한테힘을 실어주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김상조 실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여당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예를 들면 자원이 어떻게 풍부해서 여기에 더 줘도 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걸 통해서 청와대하고 정부를 설득하셔야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죠. 전 국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 물러났다고 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 뒤집는 꼴인데 당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안 말씀하시지만 선거 과정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100%도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전 국민 50만 원도 선거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났다고 해서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실 하위 70% 기준이 의료보험 2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소득 이런 게 투명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 특히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의료보험이 23만 원이 대부분 넘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 내가 상위 30%인가? 이 생각은 거의 안 든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하위 70%, 상위 30% 나누는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야당에서 선거 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저는 아마 기재부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이미 당정청 합의에 근거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공약 때문에 수정안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별개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긴급한 거였고 대부분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은 조금 보니까 아마 소득에 따라 나누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과정에 나온 얘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라는 건 항상 그래서 빌 공자 공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거 때는 급하니까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을 듣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그 전의 입장과 180도 바뀐 것도 아마 선거 과정에 중도층의 민심이라든지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원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민심이 반영된 거예요. 저는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라면 한번 정해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예산안이 고정된 건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께서 하셨던 종부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김성곤 강남갑에 출마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종부세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도 얼른 입법에 반영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 마련이 전제가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100% 지급 또는 1인당 50만 원 지급에 대해 동의하겠다, 주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던 것이지 재원 마련이 지금은 적자 부채 발행밖에 안 되잖아요. 3, 4조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마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별도의 고용대책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사라져가는 한계의 기업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여당만이 왜 그러냐 이거죠.
설령 국민께 너희들 선거공약한 거 왜 이행 못했어라고 욕을 먹든지간에 일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먼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욕을 듣고 나중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잘못 선정했습니다라고 국민께 용서를 빌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지, 국가 살림이 뒷전이냐 이거죠. 그건 저는 여당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봐요.
[현근택]
결국은 청와대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전 국민 지급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정부 안이 50%에서 70%로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 건 어쨌든 국회의 몫이다. 왜냐 면 100% 지급하자는 건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여당과 야당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건 종부세 말씀하시는데 종부세 그때 이낙연 위원장도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1거주 1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바꿨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지금 긴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근택]
어떤 부분이요?
[앵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공약.
[현근택]
그건 현재까지는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다시 수정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거친 말들이 나왔어요.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기재부가 정치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아마 기재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40% 룰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관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 40% 비율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일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OECD 평균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지만 일본도 200% 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안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저도 지역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40% 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기축통화국이고요. 돈이 충분하면 다 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이 판단에 있어서 당정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미뤄볼 때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오랜만에 투트랙 의견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있은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께 경제중대본 맡아서 열심히 해 달라고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청와대 입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런 와중에 굳이 여당이 야당이 발목잡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일단은 야당이 명백히 밝혔어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을 먼저 통과시켜서 먼저 집행을 하고 정 필요하면 그때 다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절차 지연을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앵커]
지금 김상조, 홍남기 부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간 전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의사표명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근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0%에서 70%로 늘렸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권의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넘어오면 사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측에서도 선거 때 다 어쨌든 100%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때는 대표였잖아요. 지금은 대표가 아니지만. 대표가 물러났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말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건 정치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자꾸 청와대와 여당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마 충분히 야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이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앵커]
재원 마련이...
[윤기찬]
그걸 떠나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협조하고 전 국민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이런 재원 마련 방법이라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냥 처리하면 돼요. 지금 야당이 협조하기 때문에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확고한 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질 테니까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 독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목 잡지 말아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왜 선거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결국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런 분들도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정치 선거 과정에 나온 얘기들이라고 해서 확 접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책임이기 때문에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라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타협책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을 나머지 30%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선 2차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 3차 추경에서는 나머지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의 타협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라는 건 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과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은 저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협의가 안 됐는데 청와대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산업 40조 원 지원, 일자리 50만 개 창출한다. 이게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추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부터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SOC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긴급할 때는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그다음에 3차 추경 문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왔던 한국판 뉴딜 정책,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얼핏 보니까 일단 단기 일자리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기업의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한계 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을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율은 사실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가 돼야 되는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또 간접지원이라면, 대출을 통한 간접지원이라면 이 부분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조금 추가하면 원래는 일자리라는 게 기업활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유가도 마이너스 유가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없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역할밖에 없어요. 단기일자리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어쨌든 건설, SOC 사업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본, 지방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팩트가 맞는 겁니까?
[현근택]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데도 나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힘 있는 부서는 삭감 안 하고 힘 없는 부서는 먼저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정부 입장은 나중에는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질본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만약에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삭감 안 하면 우리는 일 안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물론 재원 마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질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좀 오히려 더 응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 순서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세부조정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윤기찬]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가보상비라는 게 휴가를 못 간 사람들한테 대신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본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면 줄 돈을 남겨놔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할 돈을 거기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돼 있어서 너무 생각없이 했다. 이게 물론 조정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생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나 얘기를 해 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문자가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가 함께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링크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가 되기도 하고 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당국에서는 주의해 달라, 이런 당부까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조기 전대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느냐. 이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결과가 반영된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처음에 객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문을 놓고 물었고 그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답변하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과반수 이상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은 이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패인 분석을 겸해서 당을 늘 말씀해 오던 거지만 혁신할 주체로 판단하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당의 의석 구조가 특정 지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시각 또는 여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면에서 당을 추스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난 건데 김종인 위원장 의사도 중요하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전당대회, 당헌당규 있지만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대의 시기를 못박고 나한테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말씀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 설문에 응답한 분들이 저런 걸 감안해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관련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크게 못박지 않고 혁신형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답변을 했을 거로 보이고.
[앵커]
이미 이런 이야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었기 때문에.
[윤기찬]
관련 비대위원회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아무리 비상정국이라 하더라도 당헌당규는 당헌당규이기 때문에 2020년 8월 31일날 전당대회를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절차대로 푼다면 원래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럼 당헌당규도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안, 그다음에 당헌당규 부칙에 있는 8월 31일 부칙대회 그 부칙 조항 삭제건까지 같이 회부를 하는 걸 조건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헌당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절차는 필요한 거군요, 현근택 위원장님?
[현근택]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정당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헌당규가 문제가 되면 그걸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처럼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헌당규를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대위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당내에서 어찌 보면 차기라든지 당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당내 권력싸움 투쟁이 더 크지, 그런 절차적인 법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오래 갈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찌보면 전권을 주고 대선 때까지 가겠다는 건데.
[앵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고 가야 된다.
[현근택]
1년 이상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고립되는 것 같고 세대로 보면 6070에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념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별로는 약간 남성. 지금 여성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좀 넓히려면 수도권이라든지 3040, 여성, 중도 이런 분들로 당을 꾸리는 게 맞다.
우리가 영국 보수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한테 3년 패했거든요. 그러다가 젊은 케머린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 10년 만에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오래 갈 건 아니다. 비대위 하더라도 빨리 어쨌든 젊은 세대로 세대교체를 해서 당을 이끌어가야지 대선 때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건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을 할 키워드 어떤 걸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청년과 탈이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앵커]
젊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하셨죠.
[윤기찬]
그러니까 일단 전당대회 관련된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당내에서 계속 또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당규를 준수하라라고.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 정국 이전에 30, 40대 청년당이 출연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미래통합당의 생태계를 30, 40대 젊은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게 하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당의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제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경제민주화가 화두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보수당에 필요한 건 그에 버금가는 진영으로부터의 탈피예요. 그래서 성장과 분배라는 이런 오래된 양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면 50대 중심으로 유권자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탈이념 그리고 좀 젊어져야 된다. 젊은층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으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민주당도 사실 그런 변화를 했거든요. 민주당도 이전에 성장이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없고 분배에 치중된 정책과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못 받는 걸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실은 분배정책을 폈거든요. 제 해석에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도 국민적 다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못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쉽게 생각했던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반영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서 민주당도 8월이면 새 당대표 뽑아야 되는 거죠. 이낙연 위원장이 당대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건너뛰고 도전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요.
[현근택]
지금 여의도의 모든 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에 가 있고요. 당대표는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5월 7일인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이낙연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당도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후에 한 7, 8개월 정도 당대표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앵커]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 번 치르는 게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위원회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의 추세라든지 당원들의 의사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보면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도 오래 하셨고 기자도 하셨지만.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여론이라든지 당 내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아마 범진보 측에서 이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범진보 180석 예언을 적중시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 시즌2의 마지막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 비평 안 하겠다, 이 얘기와 함께 검찰을 향해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비평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 지금 신라젠 관련해서 나에 대해서 파고 있다면 이제 그만해라. 파도 나올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오히려 저 말씀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관심 두지 않으면 검찰도 하다가 그만둘 텐데.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들리거든요.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거 봤지? 이제 그만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 말씀 조금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근택]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특히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있을 때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당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일단 이번에 방송국과 기자 사이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타깃이 아니냐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녹취록 내용들도 보면 다 본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쪽 관련된 뭔가를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다가 이게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타깃이라고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마 정치 비평은 이분이 원래 책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는 분이지만 또 필요하면 다시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올 거다.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오는데 이게 비평가로서 나올까요? 아니면 대권주자로도 계속 이름이 거론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현근택]
지난번에 본인 이름 빼달라고 했죠, 주자에서.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분이 직접 정치할 때보다는 밖에서 평론하거나 비평하거나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론의 반향도 있고. 오히려 저는 직접 뛰시는 것보다는 제3자로 평가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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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CN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미국 트럼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언급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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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CNN 보도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미국 트럼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언급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