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어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고용만큼은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궁금한 여러 가지 물어보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급히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였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지금 고용상황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월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또 일시 휴직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방역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고용이 또 추가로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최악에 대비한다는 차원일 텐데. 대책 마련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갑]
이번 대책은 예산이 한 10조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이고. 이 사업에서 한 28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를 지원한다고요.

세 번째는 민간의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번째는 실업하신 분들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4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고용 유지부터 네 가지 지원책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금 관광, 여행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관된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대책들은 없습니까?

[이재갑]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업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한 그 업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 연관된 업종인 항공지상조업 연쇄적 공항버스과 같은 항공과 관련된 업종들하고 전시국제회의업 이 4개 업종에 대해서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지금 지원책들 중에 유급휴업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당장 힘들어서 휴업수당도 줄 여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무급휴직을 한 분들도 많을 텐데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대책들은 없습니까?

[이재갑]
이번 3월 고용동향에 보면 일시휴직자가, 휴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일자리는 가지고 계시지만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대책으로 본다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유급휴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무급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는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지는 절벽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유급휴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담은 내용은 유급휴업에 대한 요건을 아예 삭제하거나 바로 무급휴직으로 들어가거나 한 달 정도 유급휴업을 하고 무급휴직으로 들어가게 된 경우에 저희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방안들을 내놨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렇게 꾸준히 지원책은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갑]
아마 기업의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준비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런 다양한 경우에 아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단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을 먼저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려우면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에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도가 활용이 못 되던 문제가 있어서 오늘 대책에 보면 저희가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고용유지자금을 먼저 고용보험에서 대출해 드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자리를 메워가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처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정책의 활용성을 조금 더 높였다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특고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분들이나 대리기사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재갑]
일반적인 임금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도 틀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받는 계층입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가 국회에서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일부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상황을 보면 그때의 예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련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고요. 이 제도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신 영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분들에 대해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불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3개월간 93만 명에게 50만 원 지원된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오늘 대책 가운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55만 개 일자리라는 게 가능성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한 겁니까?

[이재갑]
정부대책이 희망적인 수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또는 세계경제의 영향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영역은 굉장히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재정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대책은 과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언택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대면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도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IT나 디지털이나 온라인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에서 이런 부분에 청년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대면 일자리,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일자리를 예상을 또 해 보고 단순히 희망을 담았다기보다는 가능성에 근거한 수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갑]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이 대부분 많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채용도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고용안정대책에는 청년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나 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디지털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당장 지금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경험을 쌓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가서 일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경험을 쌓다가 그 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채용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용공제 같은 기존에 있는 지원제도를 연결해서 취업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도 더 증액할 생각이고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도 더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또 지금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세밀한 대책들도 있습니까?

[이재갑]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다 좋은 일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대책이 정부 대책인데요.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존에 종전 일자리에서 받으시던 임금의 한 60% 정도를 지금 한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이 제도 밖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거의 한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앵커]
듣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지원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 미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취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책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정부가 지금 긴급고용에 관한 지원금을 발표했는데 혹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갑]
요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항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특정 직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도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을 못해서 소득이 감소하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급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앵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원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봐서 세밀하게 정부의 지원을 지혜롭게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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