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칼 빼들었다…정 총리 "반인륜범죄 뿌리뽑겠다"

[앵커]

정부가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개 정부부처 총괄 대책을 내놓은 정세균 총리, 반인륜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과 박사방.

악랄한 미성년자 성 착취 구조 근간에는 텔레그램이란 모바일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신종 수법이라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고, 보안과 폐쇄성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 하던 상황.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지 한 달째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범정부 대책은 무관용 원칙과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 원칙 아래 짜여졌습니다.

범죄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처벌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겠다고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노형욱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온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해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야권에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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