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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21대 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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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21대 국회서 재추진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21대 국회와 협력해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23일)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나머지 후속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합의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9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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