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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라지나?…헌재 "낙태죄 조항 바꿔!"

등록 2019.04.11 ▷ 4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020년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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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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