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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측 "협박 고의 없었다...모욕죄는 불성립"

등록 2019.04.12 ▷ 8

최민수 측 "협박 고의 없었다...모욕죄는 불성립" 최민수 법률대리인은 기소된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 하지 않았다. 12일 배우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특수협박 및 모욕 혐의에 대한 첫 심리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협박으로 기소된 보복 운전에는 상대를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모욕적인 말'을 최민수가 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민수의 모욕적인 발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3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연히', 즉 공연성이 성립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은 최민수와 피해자 C가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을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민수가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히 하진 않았으므로 죄가 되진 않는다"는 변호인의 논리다 검찰은 최민수의 특수협박, 즉 보복 운전으로 C의 차량이 망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개된 수리비는 420만 원. 최민수 법률대리인은 "C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 최민수는 안전조치를 요구할 의도였다"라고 해명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이다. 사진=MK스포츠 및 MBN스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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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04.12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예능
MK스포츠